송경호 판사?

송경호 판사?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부터 송경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 전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송경호 판사 심리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 하는 키를 쥐고 있는건데요 영장실질심사 심리는 컴퓨터가 무작위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영장전담 부장검사인 송경호 판사에게로 배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두고 송경호 판사의 프로필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필에 대해 이번에 그가 맡게될 정 교수의 의혹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 영장실질검사 송경호 판사 심리로 열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내일인 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하고 송경호 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마자 모든 관심은 사실상 구속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송경호 판사에게 몰빵 됐습니다. 그의 이력은 어떤지, 어떠한 사건을 맡았는지 그의 프로필을 궁금해 하고 나선건데요 법원은 컴퓨터 추첨을 통한 무작위 뽑기로 영장실질검사 담당 재판부를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종렬(47 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 (52 사법연스원 27기), 임민성(48 사법연수원 27기) 송경호 (49 사법연수원 28기)이렇게 총 4명의 부장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람은 명재권 부장판사 였는데요 이번에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송경호 판사가 배당되었습니다. 이제 정 교수의 구속여부는 내일이면 판가름이 나게 되겠죠 

구속여부 열쇠 쥔 송경호 판사 그가 확인할 정 교수 의혹 11가지

 

오늘 검색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줄곳 송경호 판사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있는 사건이라는건데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도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자녀 입시비리와 함께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등 총 11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경호 판사가 확인해 볼 그의 11가지 혐의는 따르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로 보고 있는점으로 기소 했고 위조 표창장을 딸 대학 입시에 사용했다는 점 허위 발급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 등을 자녀 입시에 활용한 점 딸 등 서류상 연구보조원으로 채영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죄목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서 1억 5795만원을 수령한 혐의 블루 펀드에 14억원을 추자하면서 100억원 규모 허위 투자 약정을 한것,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 WFM 주식 차명 보유한 혐의 사모펀드 허위분기 보고서 작성지시한 혐의 동양대 연구실 피시 반출 및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혐의 등등이 있습니다. 

구속 여부 결정권 거머쥔 송경호 판사 그는 누구?

송경호 판사는 1970년생으로 올해 나이 50세입니다. 또한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했으며 올해 2월 신종열 판사와 함께 영장전담으로 새롭게 합류한 부장판사입니다. 송경호 판사는 일선지법 형사부 재판장과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는 등 형사재판만 해오다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2건에 걸쳐서 5명의 구속여부를 심사한 인물입니다. 또한 송경호 판사는 2002년 대구 지방 법원 판사로 임관했고 18년도 판사로 재직중에 있는데요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으며 다음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또한 이본 조 장관 일가 수사 총괄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동명이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관계거나 어떠한 친분이있는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말그대로 동명이인입니다. 

또한 송경호 부장판사는 버닝썬과 관련된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한 판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10일 승리와 친구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버닝썬과 관련해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 영장 심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승리의 구속영장은 기각 됐지만 최종훈과 정준영 등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송경호 판사와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다른 판사들은? 

또한 송경호 판사는 전날 미국대사관저에 담을 넘어 들어가 반미시위를 벌인 혐의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진연 회원에게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검찰이 영장을 청ㅅ구한 대진연 회원 7명중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부장 판사가 맡고 나머지 한명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가 맡았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A등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고 고쇽영장을 발부 했으며 B씨 등 두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경호 판사 또한 C씨에 대해 가담 경위나 정도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가족관계나 주거 전과관계를 종합할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송경호 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과거 인연이 있는데요 올해 2019년 5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총장을 협박하며 싱시간 방송을 진행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상진 유튜버에게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즉극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5일만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것으로 석방 결정을 받았습니다. 

송경호 판사 정 교수 영장실질검사 심리 맡아.. 

내일 23일 송경호 판사 측의 영장심사에서는 혐의 내용 외에도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그간 정겸심 교수는 놔종양 및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혀왔던 반면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심사와 이후 절차를 밟는데 정 교수의 건강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요구한 CT 촬영 사진과 MRI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맞섰으며 송경호 판사는 고속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겸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송경호 판사 영장실질검사 심리는 어떻게 종결되나 

통상 법과 ㄴ경력이 15년 이상의 베테랑 부장검사들이 맡고 있는 영장전담판사는 최근들으서 맡는 사건에 따라 신상털기 대상이 되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송경호 판사 또한 오늘 하루종일 실검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신상털기의 희생자가 됐다 일반 재판과는 달리 기피 제도가 없기때문에 판사 본인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배당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다고합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면서 처음 심사를 맡았던 판사는 제외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이름과 나이가 같다는 공통점이 생겼는데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들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원 기수로는 송경호 판사가 1년 선배인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에 국민적인 관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경호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정 교수 구속여부 어떻게 되나 

판사의 판결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지만 정 교수에게 총 11개의 혐의로 기소를 한 검사와 변호인의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한치앞을 내다볼 수없는 결과에 국민들이 대대적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송경호 판사와 동명이인은 송차장검사는 같은 동년배이기도해서 놀라운 싱크로율을 자아내는데 충남 보은 출신으로 2000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두루 거친 특수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며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꼐 사건등을 수사한 장본인입니다. 송차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으로 승진, 공보 역할까지 맡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에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진실의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도 헀습니다. 

송경호 판사의 구속영장실질검사는 23일 진행되서 그날 오후 늦게쯤에나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가족옆에 있기로 결정한 이후 정 교수의 구속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사건을 바라보고 원칙에 따라 처리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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