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토론 ON AIR 4호 토론 '출산지원금 지원 방식 개편(안)' 30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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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30일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시민과 시정이 상호 소통하는 OK 1번가의 온라인 정책 토론장 ‘시민토론 ON AIR’ 4호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주제는 ‘모든 출생아에게 다가치키움 수당 지급, YES or NO’이며 출산지원금 지원 방식 개편(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는다. 부산시 홈페이지 OK 1번가 시즌2(www.busan.go.kr/ok2nd)내 ‘시민토론 ON AIR’ 코너에서 실명 확인 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18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서울에 이어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 하락은 이어지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결혼 기피 현상도 심화하면서 2019년 1~10월 누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부산의 출생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둘째 이후 자녀에 치중된 출산장려 지원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지원 대상을 첫째 아이를 포함한 모든 출생아로 확대하고 일회성이 아닌 매월 안정적인 지원으로 양육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기존 출산지원금(둘째 50만 원, 셋째 이후 150만 원)을 ‘다 가치 키움 수당’으로 변경해 모든 출생아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간 차등 없이 지급하고 만족도가 낮은 출산축하용품(모든 자녀 10만 원 상당)과 출산과 연계성이 미흡한 입학 축하금(둘째 이후 자녀 20만 원) 지원 사업은 종료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행을 검토 중인 ‘다 가치 키움 수당’ 지급은 출산의 기쁨을 축하함과 동시에 육아와 돌봄까지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온라인 토론을 통해 출산장려 지원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