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당론 어기고 왜 `기권` 던졌나…"공수처법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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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이 가결된 가운데 당론 이었던 찬성표를 마다하고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의 결정에 여당 지지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출처=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가결된 가운데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범여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처가 낸 공수처법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 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공수처법에 찬성한 가운데, 홀로 사실상의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여당 지지자들의 비판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아예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라는 극단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권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말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기권해 유감"이라며 "지도부가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박용진 등과 함께 민주당 내 대표적 공수처 반대파로 유명한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과거 특별감찰관제도의 실패를 보며 공수처 역시 비슷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온 바 있다.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자신의 SNS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에 대해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관이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국제표준”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 ▲국제표준에 맞지 않기 때문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인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태섭 의원의 ‘공수처법 기권’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그의 SNS에 찾아가 비판의 댓글을 남겼다.

누리꾼들은 “차라리 반대표를 던졌으면 소신이라고 인정해줬을 것”, “이런 소신 내세우고 싶으면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시대에 뒤떨어진다. 탈당해라”, “철새가 따로 없다”, “무슨 낯짝으로 민주당에 남아있냐. 창피한 줄 알아라”, “기권은 소신도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중에선 김동철·이상돈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반대하던 조응천 의원은 “당론에 따르겠다”며 실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비록 공수처법은 통과됐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잡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여당 내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금태섭 의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