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직 상실

황영철 의원직 상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게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3부 주김 갬재형 대법관은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황영철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는데요 그의 프로필부터 어떤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직 상실 01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마지막으로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황영철 의원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제게 주신 큰 사랑에 감사하다. 국회의원으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 12년은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인사했습니다. 또한 "1990년 겨울에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 홍천에 내랴가 시작한 정치 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담기 위해 노력한 순간은 제게는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정치 마지막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2008년 부터 2016년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등 2억 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직 상실 02

강원도 홍천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군에서 내리 3선을 한 황영철 의원은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앞서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보좌진 월급 환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것에 대해 법을 어겼고 그에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짧은 소감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판과정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재판부에서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1990년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시작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면서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이를 갚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황영식 의원직 상실 03

또한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면서 국정에 담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웠다 건승을 기원한다고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2악 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황영철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등 2억 8000여만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경조사를 명목으로 군민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을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면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형 확정으로 인해 황영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의 피선거권도 박탈됐습니다.

황영철 의원직 상실 04

이제 사건의 스토리나 결말은 모두 정리가 된듯 싶은데요 이제는 황영철 의원의 프로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써 제 18, 19 20 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8대 총선 금풀살포 의혹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 사건은 화영철 의원이 2012년 4월 11일 당시 지역구인 강원도 홍천군 횡성읍의 각 면 협의회장들에게 1000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2012년 9월 28일 춘천지검에 고발된 사건입니다. 공소시효 완료일자를 하루 남겨둔 채 10월 오후 4시 30분께 황영철 의원 선거법위반 사건 금품살포의 재정신청서가 춘천지검에 제출됐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한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검찰이 공소시표 완료일이 임박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서 재정신청을 먼저 냈다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자칫 재정신청 기회조차 잃을 수 있기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을 찾니는 못했다면서 황영철의원 을 불기소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강원도 당은 강원도에서 선거법은 폐기됐느냐며 당시 재판 내용을 비판기도 했었습니다.

황영철 의원직 상실 05

투표시간 연장 무산작전 논란 사건

황영철 의원은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는 투표시간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본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이었다가 2012년 11월 19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임명된 새누리당 황영철 소위원장이 2012년 11월 20일 자정 무렵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차수를 변경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투표시간 연장관련 법안 상정이 무산되었느데요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황영철 위원은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이상 없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tv토론 참가제한법 발의 황영철 의원은 대선 tv 토론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명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었는데요 항영철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회 참가 자격이 현행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했습니다. 이 법안을 적용하면 통진당 이정희 후보는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는데요 다만 실시 시기는 18대 대선이 끝나고 2013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직 상실 06

공직선거법위법위반으로 벌금형 (돈봉투 건넨혐의)

횡성 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두명에게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만 이후 선거구가 변경돼 횡성군이 선거구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7년 3월 30일 검찰에 지역구 사무실과 사무실 전 직원의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느데요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수사중 춘천지검장은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 비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a씨는 수년간 황영철 의원지역구 사무실에서 보좌관과 비서 등으로 일하며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결과 황영철 의원은 2억 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하고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황영철 의원의 전 회계 책임자는 증인으로 나와 황영철 의원 지시로 월급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증언했으며 검찰조사중에는 허위진술을 했는데 검찰조사를 받을때 황영철 의원 측에서 전화를 걸어 불리하게 진술하지 말라고 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직 상실 07

황영철 의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고 황영철 의원은 2020년 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탈당 선언후 하루만에 번복한 논란도 있었죠 12명의 의원과 함께 탈당을 결정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탈당 선언문에서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당역풍이 불고 자유한국당 친박계 측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점을 들어 복당을 강력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탈당계를 회수한 뒤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황영철 의원은 하루만에 바른정당 탈당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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