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하는 ‘미세먼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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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yonhapnews.com/news/view.php?no=1567

(오피니언)천하정 기자 = 현재 온 나라가 미세먼지 주의보로 떠들썩하다. 하지만 시끄럽게 떠들어대기만 할 뿐 그 누구도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오늘도 집을 나선다.

우리가 그저 대기 중에 날아다니는 작은 먼지쯤으로 알고 있는 세균성 초 미세먼지는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될 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되어 천식이나 폐 질환을 일으키고 유병률 또는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폐암 유발확률은 39배로 흡연을 했을시 13배 보다 약 2배나 더 높은 수치인 것이다.

그 미세먼지가 가득한 대기 중 공기를 오늘도 우리 가족이, 아이가 마시며 생활하고 있다.

이젠 국가재난 수준이 되어버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공무원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만 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을 뿐 그 어떠한 행정적인 방안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3일 동안 미세먼지 대책으로 150억 이상을 소비하며 대중교통의 무료,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했지만, 교통량의 2%의 효과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정말 실속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지속해서 늘어나기만 하는 자동차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개선을 위해 10여 년 이상을 공들여 연구를 거듭하고 개발해왔다.

그들은 자동차 매연측정을 통한 매연수치계산이라는 창조적인 기술연구법의 접근으로 문제점을 찾으려 할 때, 일부 관련 자동차 학회나 학계에서는 그 기업의 연구방식이 현재 측정방법과는 다른 계보에 어긋난 것이라며 기술적인 가치나 검토 절차 하나 없이 무시하고 기존 특정이론을 인용하거나 표절한 것들을 우선시하여 계보주의 속에 발전을 썩혀가고 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어이없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핑계만 대며 혹여나 자신들의 이권에 손해가 가진 않을까 회피하기 바빠 정작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환경을 위해 모든 창의력을 발휘하여 환경개선에 힘쓰고자 했던 아까운 기술력들이 무자비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고 있는 실정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함에 말문이 막혀온다.

이제 미세먼지의 정책은 정책을 넘어 정치권의 공방에서도 열기가 더욱 가열되고 사회적·국가적 이슈로 떠오를 만큼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이제 국가재난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주의보에 대해 말로만 왈가왈부 하며 제자리 걸음을 할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심도있게 고민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