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받나? 민주당,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 지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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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이 당초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 모두로 확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더불어 시민당 합동 선거대책 위원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 대책이 아닌 재난 대책인 만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면, 야당과 논의해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해온 미래 통합당 황교안 대표 역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일주일 내 지급하자.“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재원이 한계가 있어 어떤 게 좋은지 따져봐야겠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월 3일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살펴보면 지난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23만 7652원 이하인 4인 가족의 경우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며, 4인 가족 지역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 25만 4909원 이하, 직장·지역 혼합 가입자는 24만 2715원 이하가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