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서 "몰카범죄, 데이트 폭력죄도 중대하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8

(정치)백승섭 기자 =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 국제뉴스 제공)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입니다.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등도 중대합니다."

라고 글을 개제 했다. 이어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올해 발생한 부산 데이트폭력, 광주 데이트폭력 사건이 큰 이슈가 되면서 데이트폭력의 강도에 비해 처벌이 강력하지 않다며 처벌을 강화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 발생한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과 '항공대 단톡방 동영상 유출사건'등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논의했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