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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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에 나서 - 영남연합뉴스

(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는 자동차 대여사업조합과 함께 전국 최초로 오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부산시청 전경

이번 점검은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 대여를 사전에 차단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무면허 10대 청소년들의 렌터카 사고로 렌터카를 포함한 카셰어링 업체의 본인인증 시스템과불법 대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대여자 자격 확인, 대여약관 적정여부, 무등록 업체, 사업변경계획 준수, 법령위반 차량 운행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합과 공동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미래포럼을 개최해 업계에 큰 호응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라면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영업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