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 파업, 극적 협상타결은 휴전선일 뿐…버스 파업은 다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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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 파업, 극적 협상타결은 휴전선일 뿐…버스 파업은 다시 일어난다. - 영남연합뉴스

(영남연합뉴스=김소정 기자) 전국 버스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버스 준공영제`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대응과 임금 인상, 정년일 연장 등의 협상들은 현재 쟁점의 휴전선 역할을 할 뿐이라는 싸늘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부산광역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사진=영남연합뉴스DB)

현재 기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뜯어고쳐도 모자랄 마당에 아직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정말 급한 불 먼저 끄고 보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바보 같은 대응책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에 부채질을 한 것은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도였다. 하지만 그 역시 버스 파업의 완벽한 이유는 아니었다. 이번 버스 파업은 정부가 정한 근로제도를 발단으로 사측과 근로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벌인 전쟁이었다.

근로자들의 과로를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 근로제도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고 사측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근로자 측의 의견이 부딪힌 것. 

대부분 버스노조는 정부의 협상을 극적으로 받아들여 전국 버스 파업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으나 그들과 협상한 방법은 잠깐의 휴전선일 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가 더 효율성 있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또다시 시작될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반적인 버스 준공영제는 정부가 운송회사를 소유하고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식의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져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8곳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민간 버스업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든지 일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비스를 향상 시킬 필요가 없어진다고 판단하게 된다.

또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번과 같이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일이 구조적으로 되풀이 되게 되는 것. 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공공의 장점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자는 취지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준공영제는 민간의 경쟁도 없을 뿐 아니라 공공의 효율도 실종된 상태다. 이는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 버스 협상 타결 뒤 박원순 시장이 "(버스) 요금 인상이 없이 협상을 타결 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보여주기식 멘트를 들은 우리는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에 당했다고 안타까워 해야 한다. 

물론 이번 협상에서 버스요금 인상은 없었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뒤에서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하겠다는 말이다. 

대부분 지역의 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을 받아들여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뤄냈지만, 버스 준공영제라는 큰 제도의 구조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측과 노동자 간의 갈등은 또다시 빚어질 것이며 그때마다 노조는 `파업`이라는 프리패스 카드를 꺼내 들 것이다. 

이번 버스 파업 대란의 극적인 협상타결은 극단적인 휴전선일 뿐, 큰 틀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버스 준공영제에 기대기만 하려 하는 사측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파업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출처 : 영남연합뉴스(http://www.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