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민주당 정동영 대표, "2005년 한나라당 남북관계발전법이 판문점 선언 비준근거, 한국당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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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승섭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늘(15일) 오전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 앞서 "이제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에도 소속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 전심·전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 중이신데 한반도 비핵화 상황과 관련해서 10월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날카로운 말을 남겼다. 이어 "지지 결의안은 할 수 있어도 비준동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지 결의는 하겠지만 비준동의를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강도 높게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국민의 72%가 비준동의에 압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민 의사에 대한 역행이자 배신"이라고 말을 더했다.
정 대표는 "박정희 시대의 7.4 공동 성명, 노태우 정부 때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 성명, 10.4 선언, 등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보수정권에서 이미 추진했던 것처럼 4.27 판문점 선언과 9.19선언은 과거에 있었던 합의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비준동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강압적인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이미 시효를 다했다"며 "향후 북한의 비핵화 방향은 핵이 군사무기가 아닌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비핵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8번의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3차례, 북중 정상회담 3차례,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핵심은 힘에 의한 압박의 비핵화가 아니라 상호 신뢰 구축에 따른 협력적 비핵화라는 점을 여·야 또는 정파와 정당을 떠나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