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태만, 지켜만 볼 것인가? 답답하다.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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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땀으로 모아진 세금이 부당하게 책정된 예산으로 낭비되고 있다.

(편집국)최영태 기자 =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 혈세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좋은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에 열심히 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들은 국민의 바램과 기대치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본지 기자는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를 상대로 하여 수개월 동안 방문 취재를 하였다. 그 결과, 이 3개 도시 모두 비슷한 현상을 목격하였다. 민원인이 행정부서를 방문하면 분명히 직원 중 한사람은 민원인을 봤을 것이다. 인사는 하지 않더라도 “왜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보았으면 하는 것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공통된 바램이다. 그러나, 모두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민원인을 힐끔 쳐다보고는 아무도 왜 왔는지 물어보는 직원이 없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이런 현상은 더 심해져만 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봤자 결국 나에게는 득 되는 일도 없고 다른 직원이 어찌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들 앉아있는 모양새다. 삼성이나 엘지 같은 사기업처럼 환한 미소와 반가운 목소리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어나 봤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이다.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의 직원들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편이다. 00시의 계장은 본지 기자에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구요. 제발 부탁인데 인사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왜? 무슨 일로 왔느냐? 라고 물어나 보라케라. 제발 부탁이다. 행정부서를 방문하면 한 사람도 아는 척을 안하니 너무 민망하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다. 지금 그 계장은 자기라도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민원인을 살갑게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부서가 존재하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시민의 편의제공 및 살아가면서 해결해야하는 여러 일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자함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인데, 그 월급을 받고도 자신의 직무를 회피하는 일부공무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민원인이 관련기관을 찾아가서 의논하면 뭐하나? 벌써 일부 공무원들은 듣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으니, 떠들어 대는 민원인의 입만 아플 뿐이다.

  

문제를 제기하면 공무원의 입에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안됩니다! 관련 법안이 없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힘듭니다!’ 이다. 꼭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제기를 하여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까지 욕을 먹고 있다.

  

저러한 공무원들은 보면 이런 느낌이 든다. ‘나는 왜 이런 부서에서 고생을 해야하나? 어디 좀 편한 부서로 가고 싶다! 나는 승진이 언제 되려나? 내가 근무할 때에는 복잡한 민원은 없어야 할텐데!’ 라는 생각만 하며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 보인다. 안동시청, 구미시청, 김천시청 어느 도시를 다녀봐도 대부분 비슷한 현상이다.

  

이러한 면을 보여주는 사건을 예로 들어보려 한다. 구미시 해평면 청소년야영장이 있다, 약 5년 전부터 매년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물놀이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2018년 갑자기 구미시 정수과(가족지원과)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하며 보조금도 주지 않으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구미시민들은 자녀들과 함께 물놀이를 할 곳이 사라져 안타까움에 발만 구르고 있다고 한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물놀이 시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5년에 걸쳐 3600만원씩을 보조해준 이유는 왜일까? 본지 기자가 이건에 대하여 2018년6월7일 13시30분경 구미시 정수과를 방문하였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이라서 그런지 일부직원은 의자를 뒤로 눕히고 낮잠을 자고 있고, 과장은 불을 끄고 깊은 잠을 청하고 있었다. 곤하게 자고 있는 공무원을 잠에서 깨우자니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다. 금방 잠에서 일어난 과장님과 무슨 이야기가 될까싶어 대충 이야기만 듣고 구미시 정수과를 나왔다. 청소년야영장의 담당부서인 구미시 가족지원과는 확실한 대답은 없고 설명만 장황하게 하고 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지에서 구미시 무을면에 위치한 조사료공장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취재를 하고 있다.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정단체의 특혜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보조금 상세내역을 정보공개를 신청을 해 놓았다. 깊이 있게 취재하여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시정, 요구하는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의 예산을 남용, 낭비하면 공직근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하고, 인사조치도 해야 하며, 심할 경우에는 공직에서도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은?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