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호검찰개혁!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조국수호검찰개혁 입니다.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외친구호가 바로 '조국수호검찰개혁'이죠?
현재 국민들이 왜 이러한 구호를 외치게 되었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살벌한 실검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국사태가 실검전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뜨거운 접점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따로 전쟁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외치는 생각 따로 국회의원들의 생각따로 다 따로인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곧 국민의 생각이라 일반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국회의원이 하는말 중 공감가는게 하나도 없던걸요 정부는 국민의 진짜 소리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서초동 대검 근처 그러니까 서울중앙검찰청 앞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는 그리고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촛불문화제라고도 표현했는데요 그들은 "조국수호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우고 그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끌어 올렸습니다. 상당히 압박도 되었을겁니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대규모 국민의 자발적인 집회가 열렸다는것은 그만큼 민심이 현재의 검찰조직에 많이 화가 나있다는 표시였겠죠 이번 서초동 집회에서도 조 장관을 혹은 문정권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발걸음도 있었지만 두사람 모두 지지하지는 않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 위에 있는 검찰, 검사들이 국민으로 부터 부여받은 고유 권한을 자신들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쓰는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껴 집회에 나왔다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스습니다.
실제로 서초동 촛불집회는 정말 문화제 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반대하는 집회가 아니여서 그런지 평화적으로 훈훈하게 이어졌는데요 폭력이나 탄압없이 자유롭게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끈임없이 마이크로 연설하고 노래도 나오고 가수들이 출연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그렇게 집회는 진행됐습니다. 지난 3일 태풍과 함께 시작했던 광화문 조국 규탄집회 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들었습니다. 집회의 성향이 어찌되었든 평화집회라면 그 집회 답게 폭력이나 문화재 훼손등 집회의 의미자체가 매도될 수있는 행동들은 집회 참가자들 본인들이 알아서 지켜야할 애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치는 서초동 집회는계속해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많은분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광주 전주 부산 대구 할 것없이 많은 지역에서 공수처설치와 검찰개혁을 원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 성향을 가진 보수 지지층들도 3일날 대규모 촛불집회를 가졌습니다. 조국 규탄 광화문 집회 주최측 인원이 무려 300명으로 추산했다고 하는데요 행사 사회자들은 저들이 자극하면 우리는 더 나온다며 서로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윤활제가 되어 서로 지지하는 층을 더욱 불태운다고 해야하나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어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서초동 집회에서는 조 장관의 모습을 본떠 그린 티셔츠를 입은 국민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주최측에서는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전 검찰의 정치개입이 대통령 인사권과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얘기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이부분은 국정감사때 임은정 검사도 검찰의 특수부가 이런 사건을 맡은것 자체가 웃긴일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전직검사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우리나라 검찰조직에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는것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또한 이번에 국민들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의 의미로 집회를 연것은 조국 일가를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어놨기때문입니다. 혐의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되었든 법무부장관이 되었던 국회의원이 되었든 말이죠 하지만 이 의혹을 제기 했다 라는 부분에서 수사가 들어갔다면 그 의혹에 대한 내사가 진행이 된 부분인지 제대로 팩트를 확인하고 혐의점을 찾아 수사가 진행된 부분인지 국민들은 확실한것을 알고싶어하는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에게 늘 꼬리표 처럼 달리는것이 비리나 의혹이고 고위관직에 계신 분들에게도 숙명처럼 달리는것이 의혹과 비리입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 두분 모두 검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는 혐의점이 밝혀져 수감중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뭐든 공정하게 국회든 정부든 모든걸 떠나서 의혹이 제기 됐다는 내용만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행 할 수 있는 모든 의혹을 밝힐 의무는 검찰에게 있는것이고 그것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판단했기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 이라 해석됩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와중에 법무부장관이 되었기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냉철하게 사회를 바라봐야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라도 의혹과 혐의가 있다면 조사 받아야함이 마땅합니다. 문제는 그 의혹들로만 수사가 이루어진것이라면 의혹을 받고있는 모두를 조사해야한다는겁니다. 지위여하를 막론하구요 그게 진정으로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들의 바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은 죄가 없다면 검찰이 출석하라고 했을 당시 출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조사를 하지않을 이유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든 기관들에 화가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국수호검찰개혁 이라 외친것이 아닌가 국민이 줬던 권한을 검찰 마음대로 검찰의 입맛대로 골라 수사하는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써의 모습을 되찾길 바라는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조국 사태가 얼마나 커질지 조국 구속을 원하는 사람들과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논쟁이 이이상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를일입니다. 오늘 여상규 위원장이 국정감사 당시 이런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들에 대한 의혹 물고 뜯고 의혹으로 인해서 특수부로 그렇게 조사해서 전 대통령들 다 수감시키고 그때 지금의 민주당과 검찰개혁을 외치는이들은 뭘 하고있었냐는 물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겠다 하는것은 모순이라고 말입니다. 정치보복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현재 자유한국당이 하고있는 행동은 과연 정치보복이 될 수 없을까요? 또 국민으로 받은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검찰개혁을 이루려는 목소리들은 전부 모슨된 검찰개혁의 내용일까요? 특수부 폐지까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대통령을 조사하기도 하고 고위간부들을 조사했던 특수부에서 조국 딸의 표창장 사건에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때보다 많은 인력을 동원해 조사를 했던것이 문제가 됐던걸까요 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느껴집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돌아오는 검찰개혁은 꼭 필요하며 그 개혁을 이끌어갈 사람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될지는 긴 싸움이 끝나봐야 알 일입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검찰개혁을 이룩한 뒤 그 끝에 조 장관이 있다면 그가 이뤄낸 개혁이 부끄러운 개혁이 될까요? 정치보복으로 남게될까요?
더 진실된 목소리로 국민을 대변해줄 소신있는 검사님들이 더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찰조직은 오랜 역사가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겠지만 국민을 위하지 않는 국가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가란 국민입니다. 국가기관은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 국민에는 검찰 관계자들과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민들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진짜 의미를 알았으면 합니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을 외치는 조 장관의 지지층과 조국 구속을 외치는 반대파 야당 지지층 두 여론이 맞불 작전을 벌이고 집회때마다 아마 의견 충돌은 일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집권 여당과 야당 자체도 통일되고있지않은 판국에 국민들이라고 해서 의견이 한데 모아지진 않겠죠 그래도 국민을 위한 결정이 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검찰조직도 아닌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닌 국가기관이 존재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소신만 잊지 않는다면 돌아오는길은 한가지 한가지의 길로 정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모르는것이 아니라고 믿고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곁으로 국가기관을 돌려놔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