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블랙리스트?
안녕하세요 한동훈 검사 블랙리스트가 드디어 실검에 올랐습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지난 7여년간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주장에 제기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것 아니냐며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블랙리스트 그리고 한동훈 검사의 이야기가 나온겁니다. 왜 여기서 한동훈 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건지 확인 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한것 아니냐!"
이철희 의원은 올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법령이나 지침등을 위반한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의원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 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것 아닌가"라며 비판한건데요 기준을 정해놓은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그렇게 집중관리대상자를 지정한다는것 자체가 검찰 안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냐고 따져물은것 같은데요 상관의 지시를 어긴것이 정당하다면 문제가 되지않는다는건데 그 정당성은 누가 판별을 하며 평소 행실이 어떠해야 한다는 기준자체도 정해진바가 없이 누구의 기준관점으로 그걸 판단해서 저런 집중 관리 대상자들을 관리한다는건지 알 수 없는건 사실이니까요
(한동훈 검사)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기가막힌다"
이의원은 이어서 " 이지침은 2012년 6월 29일 제정됐다가 금년 2월 28일 폐지 됐는데 2012년 대선 6개월전에 만들어졌던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정치검찰 노릇을 하고있다는 부분을 다시한번 꼬집어 낸듯 했습니다. 이어 "만든 시점부터 왜 이것이 만들어 졌는지 진상조사를 시작해야한다"며 "이 를 작성할때 참여한분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 리스트도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이름 한동훈이 나오게 됩니다.
(한동훈)
"검사 블랙리스트 공개하라"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한동훈 검사는 어떤 인물일까요 ?
임은정검사님의 용기있는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국정감사때도 끊임없이 검찰내부에 아직도 부패가 일어나고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직접 한동훈 검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임 검사가 언급한 검찰 내부의 사건 관련 당사자인 진동균 검사가 한동훈 검사의 처남이어서 해당 사건을 검찰이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수사하지 않는다는 일부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진동균 검사는 아버지도 검사장을 지낸 진형구 변효사로 법조계 명문가인 소의 성골 신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현재 운석열 검찰총장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검사로 한팀으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뿐만아니라 검찰 내에서도 성골중의 성골로 불리는데 강남 현대고와 서울대 컬럼비아 대학 출신인 수재 검사이기도 합니다.
"경위 파악 후 보고 하겠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경위를 먼저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전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회의감을 느꼈다는 이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 의원이 내년 총선전에 검찰에 대한 비리를 모두 발가벗기고 가려고 이를 악 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검사 블랙리스트'를 먼저 까발렸기 때문이고 그것을 말하는 도중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국감장에서 표현을 했기 떄문입니다. 이제 네티즌 수사대들이 움직일 차례 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이 희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해도 문제 장관직에 있어도 문제"라며 말문을 열었는데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재규 규정을 언급하면서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막힌다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거 아닌가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때 참여한 분이 지금 대검 반부패장으로 있다며 한동훈 대검 반부패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실무적으로 관여했다"
이 의원은 "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된다며 한동훈 검사장은 현재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진두지위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제안했었다는 소식이 알려짐녀서 한동훈 검사가 다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법무분는 조국 장관과 무관한 일부 간부의 경솔한 행동이였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검찰 안팠에선 수시팀 교체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통화 등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사실이 공개된 것은 법무부의 추가 간섭을 막으려는 검찰의 반격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겁니다.
한동훈은 어떤 사람인가?
한동훈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 수감되면서 당시 검찰 수사를 이끈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과는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맡을 때부터 호흡을 함께 맞춰 왔습니다. 그는 1973년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대검찰청 부장을 지내고 있고 직업은 검사입니다. 학력으로는 서울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27기 경력 2019년 대검찰청은 반부패강력부 부장, 20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2015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 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의 관계?
특히나 한동훈의 처남인 진동균 검사는 후배 여검사의 성폭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진동균씨가 최근까지 중디를 틀고있던곳의 모기업이 cj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법조계 성골 집안이고 예전에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을 발설했던 검찰 고위간부출긴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동훈 처남은 사건 초기에 성폭행 기사도 있었는데 혐의도 벗은건지 아직 권력을 쥐고 있단느게 정말 무섭습니다. 진동균의 아버지는 전직 고위급 검사 출신이고 매형이 그 유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복이자 오른팔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이기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동훈 진동균 검사의 관계라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들간의 어떤 무언가가 성립이 되어있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의혹만 남을 뿐입니다.
한동훈, 윤석열 진형구 진동균이 모이면 검사 어벤저스?
그리고 임은정 검사는 한동훈 검사의 처남인 진동균 검사의 성폭행 사건을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봐도 조직적으로 은폐한다는 것이 맞아보입니다.그렇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앞에도,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찰총장이 자신의 수하들,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인 검사장의 처남 사건을 왜 외면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전 공안부장인 진형구와 진동균이 서로 부자관계 한동훈과 진동균은 매형과 처남관계 다시 한동훈과 진동균의 아빠인 진형구 전 공안부장은 장인과 사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심복으로 있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인물들이 모이면 검사 어벤져스급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윤석열, 한동훈, 진동균 진형구 이렇게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십년간 언론과 협동 플레이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다는 일각의 소문도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타진 검사 블랙리스트
여기서 이철희 의원의 '검사 블랙리스트' 실무진 참여에 한동훈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지게 되면서 이 넷의 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십년간 언론과 협동 플레이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쥐어 왔습니다. 지금 나온 관계도는 밝혀져서 나온 것 뿐이지 더 파본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인물로 유명하죠 하지만 만약 이 관계가 비선의 관계가 맞다면 윤석열은 아마 언행불일치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권력형 비리 검사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것 지금 문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의 첫번째 관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초동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한 첫 걸음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였고 공수처 설치였다고 많은 국민들이 서초동 집회로 보여주고 있는거겠죠 한동훈이 실검에 올라도 그사람이 왜 실검에 오르는지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 무관심이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다 실패로 만들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소수의 인원으로는 힘들것같아 보이는 개혁도 여러명이 뭉치면 가능해 집니다. 검사도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아가는 공문원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잊으면 안됩니다. 국민 위에 있는 국회의원 없고 국민 위에 있는 검사 없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언론사도 없겠죠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철희 국회의원님 개인적으로 참 응원하는 국회의원이셨습니다. 내년 총선엔 나오지 않겠다고 하시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계신동안 국회의원으로써의 소임은 노력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