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미세먼지?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는 요즘, 미세먼지 걱정 다들 하시나요? 겨울과 봄사이에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적으로 금제되고 미세먼지가 심한 주간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될것으로 보이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있는데요 이에 대해 더욱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대표 500명과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책인데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외요인을 어떻게 줄일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미세먼제 대책의 핵심은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 내내 집중 저감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12월 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생계용 차량을 뺀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게어 100만대 이상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12월 정도에 충분히 법 개정이 이뤄지고 또 조례개정까지 된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100만대 이상이 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때에는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 부분에 대한 2부제 강제성 여부는 자치단체 결정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석탄발전수 운행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극심한 3월에는 전체 60기 가운데 절반 가까운 최대 27기가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장의 불법배출 감시에 민관합동점검단이 파견되고 굴뚝에 설치된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결정과도 실시간 공개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를 20% 이상 줄일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라며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질을 바꾸는 보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긴급처방과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 문제 등 국외 요인에 대한 대책없이 시민과 산업계에 대한 규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30일 겨울청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날 발표된 제1차 국민전책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이하 계절관리제로 지정하고 그에 맞게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정책 제안에는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책들도 상당수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반 위원장에 내놓은 미세먼지 대택을 알기쉽게 문담으로 정리해봤씁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7만대 중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 24만대를 제외한 223만대가 운행제한 대상이다. 대부분이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차량의 경우 올해 고농도 계절관리 시행 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예외를 허용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예외를 고려한다면 실제 운행제한 적용 대상 차량은 최대 114만대에 이를것으로 추산됩니다. 운행제안 대상 차량은 12월 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시로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광역시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청주 천안 포항 전주 창원 김해시 등으로 분류됩니다. 

지금도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가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만 25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상시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단속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2부제의 경우 공공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되, 민간 부문은 지자체 별로 조례개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세먼지 저감 방안대책으로 내놓은 석탄 발전소 멈추면 전기료 부담 오르게 될까요? 극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lng 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불가피할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석탄과 LNG 발전 간 연료비 차이는 1KWh당 약 25원 (7월기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12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시즌제를 시행하는 넉달동안 48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다만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인지 또는 국비를 보조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적절한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수치는 좋아지는 걸까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기 질 모델링을 통해 국민정책제안 추진으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나쁨 일수는 42일 에서 최대 30일 이하로 일 최고 농도는 137마이크로그램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좋아지는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기상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때 지난 3월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과 국외 유입, 기상영향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데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통제가 불가능한 악 기상이 형성되면 고농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국내 배출을 최대한 죽이면 고농도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합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자동차 발전소 보일러 등에서 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배출물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외에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도 포함된다. 난방용 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많으며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도 우리나라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주로 발생 원인에 따르는데 황사는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순환을 따라 이동하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또는 떨어지는 흙모래로 주로 자연적 활동으로 발생하고 주로 칼슘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토영 성분으로 이러여져 있으나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연소 결과물인 유해물질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국립환경과락원과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PM 10 농도가 120~200마이크로그램이 될 경우 만성천식을 유발할 확률이 10% 증가하고 201~300 마이크로그램이 될경우 급성천식이 10% 증가하며 미세먼지 PM 2.5농도가 36~50마이크로그램일 경우 급성 폐질환이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 파악을 위해서 정부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전국 500여개소에 설치 운영하고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으로 구분하고 보통의 경우는 호흡기 질환자의 유의가 필요하고 나쁨의 경우 간겅한 사람도 장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하며 매우나쁘의 경우 가능하면 실외 활동을 자제 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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